오픈소스 AI, 글로벌 생태계 흔들다…한국 전략 부재 ‘경고등’

(씨넷코리아=김태훈 기자) 오픈소스 AI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과 기술 민주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은 법·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정책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오픈소스 AI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이슈 페이퍼에서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실용성과 속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오픈소스 AI가 기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원칙을 이어받으면서 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 가중치, 문서화 등 AI 고유 요소까지 포괄하는 진화된 형태라고 진단했다. 깃허브(GitHub)와 허깅 페이스(Hugging Face)를 중심으로 실시간 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고비용·폐쇄형 모델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아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발도상국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는 메타(Meta)의 ‘Llama 시리즈’가 꼽혔다. 소스코드와 가중치를 공개한 이 모델은 누적 다운로드 10억 회를 넘기며 확산했고, 특히 범용 멀티모달 LLM ‘Llama 4 Maverick’은 대형 모델 실험 환경을 개방해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의 확장과 응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주목된다. 연구원은 오픈소스 AI가 총소유비용(TCO) 절감, 생산성 향상, 기술 자립,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 활용 인력부터 파생 모델 개발·튜닝을 담당할 고급 인력까지 수요가 커지면서, 인력 양성과 고용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과 달리 한국은 법·제도, 인프라, 공공 활용 기반 전반에서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미국, EU, 중국, 영국 등은 오픈소스 AI를 공공 기술로 규정하고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책임 라이선스 도입 등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반면, 한국은 정책 공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다.

연구원은 국회와 정부가 공공 R&D 강화, GPU 개방, 실증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5대 실행 패키지’를 마련해 민간 혁신과 공공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면, 오픈소스 AI의 개방성과 속도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한편, 코딧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법·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며,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의 입법·정책을 분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회·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의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